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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한국여성단체연합 (담당 : 양이현경 정책실장 02-313-1632 / plc@women21.or.kr) * 여성의날 트위터, 페이스북 38womensday * 블로그 38women.co.kr
제 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 ‘점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 ③차 릴레이 보도자료 (총 9쪽) 제26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 성평등 디딤돌 & 걸림돌 발표
날 짜	2014년 3월 4일(화)

‘2014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

점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

* 시상 : 2014년 3월 8일(토) 오후 2시, 청계광장

• 2014년 제26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하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여성문제 중 특정 부문을 이슈화하여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하거나, 풀뿌리 여성운동 활성화 및 사회적 공공선과 여성권익 또는 성평등에 기여한 개인(단체)에게 수여하여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 공감과 나눔의 연대! 대안적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선 여성노인, 밀양 ‘할매들’

• 2014년 성평등 디딤돌

- 노동탄압, 성희롱 등 인권유린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고 있는 김천직지농협 근무자 김미숙 과장

- 불이익을 감수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여 여성수사관으로서 모범이 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부부강간죄’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 여성연예인 성착취 실태를 고발한 영화 <노리개> (최승호 감독)

• 2014년 성평등 걸림돌

- 성추행을 하고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 기자 3명을 성추행하고도 경고 처분만 받은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 김태흠

- 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은폐 묵인한 자림복지재단 및 가해원장 2명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 처우를 가하는 르노삼성자동차

-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남양유업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정문자 (직인생략)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

제26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공감과 나눔의 연대!

대안적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선 여성노인 - 밀양 ‘할매들’

- 공감과 나눔의 연대! 대안적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선 여성노인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운동과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탈핵'이라는 중대한 이슈에 시민, 청년, 엄마와 아이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밀양을 직접 방문해 왜 시민의 목소리로 '탈핵'을 외쳐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밀양의 ‘할매들’이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밀양 ‘할매들‘이 눈물겹게 지켜온 땅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지속가능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남 밀양 인근 산속에서 10여 년간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맨 몸으로 고압 송전탑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있는 밀양 ‘할매들’. ‘할매들’은 단순히 고압 송전탑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를 희생시키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핵(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알려 내면서 탈핵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할매들’은 주체적이고 집단화된 공동 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들은 운동의 방식 또한 기존의 정책, 협상 중심에서 자신의 삶과 터전을 지키며 일상에서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연대의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전이 전 국토에 765㎸ 고압 송전탑 902기를 설치하는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운동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밀양 ‘할매들’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공존을 위해 활동하는 이 시대의 여성운동가이다.

-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

밀양주민들은 2005년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울산 신고리와 북경남을 잇는 765kV 송전선 건설계획을 알게 되었다. 송전선이 지나가는 밀양 구간 5개면은 전체 인구가 2만 1,069명이지만(송전선로 좌우 1km 이내에 들어가는 경과지 주민만 해도 3,700여 명)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은 총 13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갈등조정위원회, 대화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등의 기구가 구성되어 중재하려 했지만, 보상 중심의 한전 논리와 경과지 변경, 원전 증설 반대, 지중화 등의 요구를 가진 주민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 활동을 10여년의 장기적인 투쟁으로 만들었다.  10여 년 동안 대책위 지도부가 여러 차례 교체되었다. 2012년 1월 이치우 할아버지가 분신자결하기 이전까지의 지도부는 남성 중심이었고, 그 분들은 ‘더 이상 막는 것은 불가하다, 정부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이탈해갔다.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존재였던 여성들, ‘할매들’이 송전탑 반대활동의 실제 주체가 되었다. 이전까지 밀양 송전탑 반대활동에서 여성은 농성장에 손님이 오면 밥을 차려내고, 지도부가 결정하는 대로 전국단위 집회나 행사에 동원되는 존재였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투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는 여성들이 가장 완강하고 끈질기게 싸우고 버텨냈다. 송전탑 반대활동이 밀양의 관변단체,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역 언론에게까지 무시당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남은 ‘할매들’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였다.

2013년 3월 17~18일 탈핵희망버스를 시작으로, 전국의 생협, 가톨릭 및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지식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교사, 대안학교 학생 등이 밀양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때 ‘할매들’은 귀찮아하지 않고 식사를 대접하고 자신들의 투쟁을 증언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땅과 고향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러한 한결같은 환대와 타협하지 않는 굳은 의지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 활동은 ‘보상금 더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땅과 고향을 지키고,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터전을 지키는 ’할매들‘의 투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더불어 밀양에서도 소수의 열성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탈핵에 대해 말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탈핵희망버스 이후에 조금씩 달라지면서 신규 원전 예정지인 신고리 지역,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까지 연대를 확장해 나갔다.

- 밀양 송전탑은 바로 우리 삶의 문제

밀양송전탑 반대운동은 밀양지역에 송전탑을 세우는 것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간, 세대 간 불균형과 불평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문제, 우리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은 대도시의 과전력 소비를 위해 작은 시골마을 주민들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논리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생활터전에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한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은 우리사회가 전기를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 전체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에서 원전 문제로, 그리고 발전과 송전을 아우르는 전력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밀양 ‘할매들’은 비 오는 산 위에서 노숙을 하고, 용역과 경찰의 물리력에 맞서 알몸으로 싸우고, 포크레인에 자신의 몸을 묶으며 절박하게 저항해왔고 그 저항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

2014년 성평등 디딤돌 & 걸림돌

1.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노동탄압, 성희롱 등 인권유린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고 있는

김천직지농협 근무자 김미숙 과장

25년째 김천직지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숙 과장은 지난 2010년 3월에 재선된 조합장이 자신의 당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4년간 인사상 불이익, 집단 따돌림, 부당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에 김미숙과장은 부당해고 철회, 인권탄압 중단, 복직 싸움에 이르기까지 끈질긴 투쟁을 지속하여 1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 2013년 9월 2일자로 복직하였으나 복직 후에도 인권유린은 계속되었고 상사인 간부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까지 당하게 되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김미숙 과장은 끈질긴 투쟁으로 성희롱 사건을 지역 내 알려내었고 지금도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여 출근하면서 여성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여 여성수사관으로서 모범이 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이하 권은희 과장)은 2005년 경찰에 입문했다. 사법고시 출신의 첫 여성 경정으로,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국민들이 경찰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국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절하고 헌신적인 경찰상을 정립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지난 대선당시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를 담당한 권은희 과장은 수사과정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상부 외압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경찰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경찰 간부들의 위증을 고발하고 관련 정황을 밝히기도 했으며,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권은희 과장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 여성수사관으로서 모범이 되었다.

‘부부강간죄’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13년 5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일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 혐의로 처벌하는 첫 번째 경우로 그동안 여성운동계가 요구한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을 통해 그 동안 부부간에 성적인 학대가 발생해도 ‘성관계’가 ‘부부간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피해를 드러내지 못했던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여성연예인 성착취 실태를 고발한 영화 <노리개> (최승호 감독)

여성들이 목숨을 끊으면서 성착취 비리를 고발했지만, 고위 권력층에 대한 성착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3년 3월에도 건설업자에 의한 고위층 성착취 의혹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9년 사망한 ‘故 장자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노리개’가 2013년 4월에 개봉했다. ‘노리개’ 이 영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여성연예인 성착취’ 실태를 드러내면서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고, 여성인권 현실을 고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영화 개봉을 계기로 권력형 비리와 성착취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와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장도 마련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성착취가 관행이 아니라 폭력과 불법행위이며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성추행을 하고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중에 인턴에게 성폭력을 행하고도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채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고 호텔방으로 불러서 알몸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인 인턴과 한국문화원 직원이 한국문화원 책임자에게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문화원, 주미대사관,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무마하고자 했으며, 윤 전 대변인의 도피 귀국을 지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련의 과정은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대신, 적당히 무마시킬 수 있는 개인의 사소한 실수나 스캔들로 치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낮은 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개인간의 관계로 치부하는 시각을 보여는 사례이다. 한편, 이 사건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자체 선정한 2013년 세계적인 굴욕적인 사건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자 3명을 성추행하고도 경고 처분만 받은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26일,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뽀뽀 한 번 할까”, “내가 참 좋아해” 등의 말을 하며 몸을 밀착시키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하고,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는 등 수 차례 성폭력을 가했다. 이후 기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자체 감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감찰 조사에서 이진한 검사는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추행이 발생하면, 검찰 내부 지침상 ‘성 풍속 관련 비위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 내부 주의 조치 정도인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없이 대검 내부 감찰로 종결되었고, 지난 1월 16일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받았다. 이에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은 서부지청 앞에서 이진한 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가 범죄 행위인 성추행을 하고도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공무원의 도덕성과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자 대변인인 김태흠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람들 무기 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노조와 협상해야 하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1981년도에 용역으로 전환돼 30년 넘게 큰 문제없이 진행된 것을 왜 바꾸려하나”고 발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3가지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김의원의 발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헌법조차 무시한 채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김의원의 망언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직고용 전환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회 소속 민간근로자 609명 중 83%에 달하는 506명은 비정규직이며, 시중노임단가 1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이중 204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치인이 용역노동자의 고통과 설움을 살피는 대신 그 고통이 당연하며 ‘30년 넘게 큰 문제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다.

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은폐 묵인한 자림복지재단 및 가해원장 2명

자림복지재단 소속 시설 원장(생활시설 원장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은 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해 온 여성장애인들 10여명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자행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본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오히려 고발한 직원들이 성폭력사건을 꾸며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림복지재단은 2011년 11월경 시설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이를 은폐·묵인하면서 가해자인 생활시설 원장이 2012년 1월 퇴사하는 것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2012년 가해자인 원장이 퇴사한 후에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원들을 입막음하고자 했다. 2012년 11월, 현직 원장(보호작업장 원장)이 성폭력 가해자로 또 다시 고발당했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자림복지재단은 이를 무시한 채 현직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2012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조치들은 계속되고 있다.(업무 배제 등 노동권 침해, 해당 직원의 사무실 배치 변경 및 CCTV 설치 등을 통한 정서적 피해 유발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 처우를 가하는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후 성희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가해자 징계와 분리,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가해자인 상사에게는 경징계를,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직원에 대해서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 2013년 12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가 회사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재심을 청구하며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지속하고 있다. 성희롱 및 불이익조치 사건은 한국사회의 성평등을 저해하고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차별이 집약된 문제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조치로 인해 여성 노동자가 오히려 과중된 고통을 겪으며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결혼한 여성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산전후 휴가 불허,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 여성노동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자행해 왔으며, 모집과 채용부터 승진배치, 임금에 이르기까지 전 고용과정에서 성차별 행위를 용인해왔다.

남양유업이 밝힌 회사 인력현황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정규직 1950명, 비정규직 720명이며, 그 중 여성 정규직 규모는 겨우 89명으로 전체 정규직 대비 5%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다. 또한 2012년 사업보고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863명으로 전체 2731명 중 31.6%에 이르며, 매장 판촉직원이나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비정규직의 많은 비율이 여성이고 여직원과 남직원의 평균 급여차이가 최고 2배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생산직의 경우 남성은 5114만원, 여성은 2539만원으로 약 2배의 차이가 났고, 영업직은 남성 3070만원, 여성 1668만원으로 약 1.84배의 차이가 났으며, 관리직의 경우에도 5414만원과 3114만원으로 1.73배의 임금격차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