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


1. 성폭력 통념이 작동하고 있는 ‘성폭력 무고죄’ 적용의 문제점을 알려낸 차진숙 씨


2. 한반도 반전 평화 여성운동의 동력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 여성위원회


3. 청소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과 억압실태를 고발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김포공항 청소노동자)


4.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 걸림돌




1.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행위를 ‘과몰입 연기’라며 무죄로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이◯◯, 조◯◯, 김◯◯ 판사)


2. 59년 동안 ‘결혼 퇴직 강요’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 온 (주)금복주


3.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한 칠레 외교관


4.‘출산지도’로 여성을 출산 도구화한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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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1. 시설 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이끌어 낸 자림성폭력대책위


2.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3. 페미니스트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걷어내고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선언 운동


4. 원청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용역회사의 해고를 막아낸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분회


5. 업주의 폭력과 착취, 업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를 세상에 드러낸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제보 여성 9

 



걸림돌


1.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3대 정책’ - 성차별을 강화하는 성교육표준안’,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쉬운 해고 가능케 한 노동정책’, 소수자를 차별하고 성평등 인식을 왜곡후퇴시키는 양성평등정책


2.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3. 데이트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의 미래를 우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광주지법


4. 여성노조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인천성모병원


5.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고○○, ○○ 대법원 주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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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문제를 공론화한 피해자와 조력자,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선 무지개농성단


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삶을 영화로 알려낸 카트제작자 심재명, 감독 부지영


4. 지역유지의 성폭력을 고소, 도리어 피고인이 되었으나 결국 무죄를 밝혀낸 김○○


5. 파업 11개월째,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투쟁현장을 지키고 있는 부산합동양조(생탁) 여성노동자 5


6. 여성직장인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서적, 감정적 계기를 보여준 드라마 미생윤태호 원작자, 정윤정 작가

 

걸림돌


1. 군대 내 성추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도리어 결백을 주장하는 노 소령


2.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죽음조차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는 중소기업중앙회


3.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사 황○○, ○○, ○○


4. 인권탄압과 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직 강제 전환, 조합원 불법 해고 등을 자행한 레이테크코리아


5.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퇴행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


6. 외모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Let 美人’(Stor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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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1. 노동탄압, 성희롱 등 인권유린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고 있는 김천직지농협 근무자 김미숙 과장


2.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서 여성 경찰로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3. ‘부부강간죄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4. 여성연예인 성착취 실태를 고발한 영화 <노리개> (최승호 감독)

 

걸림돌


1. 성추행을 하고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2. 기자 3명을 성추행하고도 경고 처분만 받은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3.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 김태흠


4. 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은폐 묵인한 자림복지재단 및 가해원장 2


5.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 처우를 가하는 르노삼성자동차


6.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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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1.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연대의식을 보여줘 노동조합 운동방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2. 적극적인 공보육 강화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모델 정책


3.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걸림돌


1. 친족 성폭력 가해자 국회의원 김형태


2. 60대 노인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사건을 잘못 대응한 평택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수원지방법원


3.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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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첫 산업재해 인정 판결, 원직복직 투쟁에 승리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작은꽃


2.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간접고용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낸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3.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에 대응하여 성폭력에 대한 학내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고려대 반성폭력연대회의

 

걸림돌


1.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린 나상훈 판사


2. 직무유기 및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 드러난 포항남부경찰서


3. 성희롱 국회의원 비호한 김형오 전 의장과 제명안에 반대한 134명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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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네티즌 투표에 참여하신 분과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투표 트윗(@38womensday)을 RT해주신 분들 중 총 100명을 추첨하여 겟잇박스(www.getitbox.com)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아래 명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은품은 3/10(토) 11시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되는 한국여성대회  시민난장 안내부스 중 '물품나눔' 부스를 찾아오시거나  여성연합 사무실에서 직접 현장수령 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3월 20일(화) 한차례에 한해 착불발송(택배받으시는 분이 요금 부담)가능합니다. 착불발송으로 받으실 분은 이름/주소/연락처를 기입하여 org@women21.or.kr로 3월16일(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표 당첨자

_-joo**@hanmail.net
06467**@naver.com
2736w**@hanmail.net
aajdi**@naver.com
amycat**@naver.com
aqua200**@hotmail.com
asmo**@hanmail.net
bramble01**@naver.com
cherish2**@naver.com
cherry_z**@hanmail.net
chsm20**@nate.com
cil**@dreamwiz.com
color02**@naver.com
constant**@naver.com
djfk**@naver.com
douner**@nate.com
dqd**@naver.com
earthmake**@gmail.com
ecoart**@hanmail.net
ecole0**@naver.com
eu12**@naver.com
fdsa**@hotmail.com
felly**@gmail.com
firstpia**@hotmail.co.kr
freshar**@hotmail.com
ghghgh12**@hanmail.net
gj12**@nate.com
g**@paran.com
greentree12**@hotmail.com
hackjin**@hanmail.net
hahai**@naver.com
hanna**@naver.com
head**@hotmail.com
hha**@naver.com
hotblo**@hanmail.net
ice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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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soo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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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w96**@hanmail.net
kidd11**@naver.com
kimhj7**@naver.com
ksr15**@naver.com
leerab**@naver.com
lets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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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c994**@naver.com
preljh**@hanmail.net
rheeyuj**@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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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dnjs1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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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nate.com
tellme**@hanmail.net
vardha**@hanmail.net
velll**@naver.com
whdmstpdt**@naver.com
wpsw**@nate.com
wssss**@naver.com
yebby**@hanmail.net
youngc**@nate.com
youngsin**@gmail.com
yslee52**@naver.com
yyuu**@hanmail.net
zambolo**@naver.com


트위터 RT 당첨자

@sinseon95**
@mycutet**
@Thebest_inuna**
@ dksfh**
@eedu**
@only39**
@soolper1**
@chiup**
@ihs10**
@suzyso**
@ramSfutos**
@kw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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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여러분의 약속을 트위터에 해쉬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3.8 여성의날을 기념하며 나는 _____________________ 를 약속한다" #38여성의날 #2012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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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성평등을 향한 당신의 예리한 시선!

3.8 세계여성의 날에 <성평등 디딤돌><성평등 걸림돌>을 뽑아주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여성연합’)에서는 3.8세계여성의 날 맞이해서 매년 성평등 디딤돌․걸림돌을 선정․ 발표하여 성평등 의식을 대중들에게 확산해왔습니다. 올해는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선정을 네티즌 등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후보는 여성연합의 전국 6개 지부 및 28개 회원단체에서 추천되었으며, 추천일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성평등 디딤돌 3명(단체)과 성평등 걸림돌 3명(단체)를 뽑아주세요.




온라인 네티즌 투표에 참여하신 분과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투표 트윗(@38womensday)을 RT해주신 분들께 각각 50명씩 100명을 추첨하여 겟잇박스(www.getitbox.com)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단, 사은품은 3/10(토) 11시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되는 한국여성대회 시민난장 부스 or 여성연합 사무실에서 직접 현장수령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월 20일 한차례에 한해 착불 발송가능합니다.)


▶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선정방식

1)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 심사 점수 + 온라인 네티즌 투표(총점 100점)
- 온라인 투표 참여가 200명 이하라면 → 온라인 20점 : 이사회 80점
- 온라인 투표 참여가 201~400명 이하라면 → 온라인 50점 : 이사회 50점
(* 점수반영 : 득표 비율에 따라 점수 환산)

2) 온라인 네티즌 투표
- 온라인 네티즌 투표 주소 :http://twtpoll.com/363qts
- 기간 : 2월 23일(목)~29일(수)까지
- 방식 : 트윗폴을 통해 디딤돌과 걸림돌을 각각 3명(단체)을 정해 투표. 

3) 최종 선정발표 : 3월 8일(수) 오전 10시 / 3.8 여성대회 블로그에서 확인

※ 자세한 설명은 3.8 여성대회 블로그(38women.co.kr)에서 확인

★ 온라인 투표는 여기로!! →  클릭클릭


▶ 성평등 디딤돌 후보

후보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첫 산업재해 인정 판결, 원직복직 투쟁에 승리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박모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박모씨는 2010년 사내하청업체의 관리자들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사건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다. 이에 2011년 5월 31일부터 부당해고에 맞서 197일간의 상경 천막농성투쟁 전개하는 등 1년 6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첫 산업재해 판결을 받아냈으며, 마침내 2011년 12월 원직복직과 가해자 해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합의를 얻어냈다.

이 투쟁은 간접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위치에서 성희롱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해도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노동자의 삶과 불법파견이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사안으로서,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 사례가 되었다.


후보2.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간접고용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낸

홍익대 청소용역노동자들

2010년 12월, 홍익대는 청소·경비 용역 계약이 만료되자,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건비로 책정된 기존 용역비 단가를 강요하며 3개월만 계약을 연장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용역업체가 입찰을 포기했고,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170여명의 청소·경비용역 노동자들은 연말에 계약해지 사태를 맞게 되었다. 해고된 140여 명의 청소노동자들은 대학 측에 생존권 보장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11년 1월 3일부터 50여일간 홍익대 본관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결국 '전원고용승계'를 쟁취하고, 시급 인상, 1일 8시간 근무, 주 5일제, 초과근무․시간외수당 지급 등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큰 개선을 이뤄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집단 계약해지에 저항하며 흔들림없이 진행된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트위터리안 · 날라리 외부세력 등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지지·연대로 확장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후보3.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맞서 원직복직 쟁취한

청주시 효성병원 간병노동자들

2011년 7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하영테크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37명의 조합원에게 노조탈퇴 내용증명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4명을 집단 해고시켰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년 9월, 노동조합 탈퇴 개입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하영테크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해고자와 지역노동단체로 구성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투쟁대책위원회’는 청주시청 앞에서 해고당한 간병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한 달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결국, 청주노인전문병원 운영권을 수탁했던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이 청주시에 위탁해지를 요청했고, 씨엔씨 재활요양병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간병노동자들이 복직되어 근무를 시작했다.

이 투쟁으로 50~60대 여성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간병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권리 보장 및 돌봄노동자의 고용실태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후보 4.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에 대응하여 성폭력에 대한 학내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고려대 반성폭력연대회의"

2011년 5월, 고려대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 집단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여학생위원회, 여성주의 교지 <석순>, 생활도서관 등이 ‘반성폭력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폭력 문제가 단순히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일회적 처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폭력에 대한 학내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구성한 학생상벌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징계를 실시할 것과 피해 여학생에게 자행된 의과대 내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올바른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성 인식과 성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차 피해여성의 안정적인 학내 복귀를 위한 피해자 지지엽서 쓰기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고등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채 아직도 진행중인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의식변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후보5.



특수고용직노동 현실을 널리 알리고 심각성을 확산시킨

재능교육지부

특수고용직은 동일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005년 11월,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국학습지산업노조는 노조가 아니며,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측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억압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1,513일째(2012.2.10 현재) 장기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재능교육 노조는 특수고용직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한 예로 재능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체(재능교육아웃국민운동본부 등)가 결성되고, 2011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재능교육 노조의 승리와 그들에 대한 지지는 특수고용문제를 포함한 노동문제를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후보6.


시대와 소통하는 소셜테이너,

김여진

2011년 홍대 청소노동자 파업 당시 ‘날라리 외부 세력’이라는 이름의 트위터당을 만들어 신문광고, '우당탕탕 바자회', 트위터 지지운동 및 모금 활동 등을 전개하여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동국대·서울시의 청소노동자들이 곤란을 겪었을 때 트위터를 통해 이를 알리고,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다.

이후에도 반값 등록금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 국가보안법 불필요 발언,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굵직한 사회 현안들에 대해 온라인공간(SNS)과 오프라인공간(현장)을 넘나들며 목소리를 냈다. 특히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발랄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복직과 노동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후보1.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린

나상훈 판사

2011년 5월 대전지역에서 지적장애 여중생 1명을 일반계 고등학교 4개 학교(충남고, 대전고, 보문고, 중앙고) 16명이 약 한 달에 걸쳐 집단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지적장애 여중생의 진술로 지역사회에 알려져 사법절차를 밟았으나,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 아래 가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1년 2월에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나상훈 판사는 특수강간 임에도 불구하고 16명의 가해자가 수능시험 응시자라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선고를 유예해 주었다. 또한 보호자에게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1년이라는 매우 낮은 수위의 판결을 내려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 하기보다는 도리어 묵인한 것으로서 성폭력 관련 최악의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후보2. 


5년째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

2007년 5월 재능교육은 일방적 임금삭감을 포함한 계약조건 변경을 단행하고, 2007년 12월에는 일방적으로 개악한 계약서에 서명을 종용하며, 연내에 서명하지 않는 교사들은 당연 해고할 것이라며 협박을 시작하였다. 재능교육 노동조합은 대량 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로 혜화동 본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천막농성이 5년을 지나 어느덧 1500일이 지났다. 그 와중에 조합원들은 전원해고 되었고, 농성장을 지키는 조합원들은 용역들의 일상적인 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려 왔으며, 손해배상/압류/신용불량자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은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5년째 노숙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후보3.


여성의 성을 우스갯소리로 취급하고 불평등한 성 인식을 조장한

농민신문사

농민신문사(농협 관계사)에서 성폭력 유머집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 책자는 성과 관련되어 농민신문의 생활면 '웃음마당'이라는 꼭지에 이런 유머들을 실어왔고 지난해 7월 이를 모아 각종 유머를 2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4,000여권을 찍은 뒤 비매품으로 전국 1,160개 농협조합에 뿌렸다. 그러나 유머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성을 비하하거나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대다수다.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농민신문이 오히려 그 펜으로 여성들을 폭력으로 몰아넣고 있다. 여성의 성을 우스갯소리로 취급하고 불평등한 성 인식을 조장하는 농민신문사의 성폭력 유머집 발간은 명백하게 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후보4.


직무유기 및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 드러난

포항남부경찰서

2010년 7월, 포항 대잠동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3명의 여성들이 4일간 차례로 죽음을 선택했고, 2011년 3월에는 8번째의 여성이 또다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경찰과 검찰, 정부기관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최초 사건당시부터 사건을 철저히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결국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성산업 착취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2011년 3월 구성된<포항 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압박과 여론의 압력에 밀려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한 결과, 포항 대잠동 일대 유흥업주들의 모임인 한마음회가 영업이권을 위해 담합하여 마담과 여성들에 대한 협박, 감금, 폭력 등을 행사하였음이 밝혀졌다. 또 이들과 유착된 경찰이 한마음회 소속 업주의 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골프장까지 함께 다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들의 불법을 가능하게 한 경찰유착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후보5.


습관성 성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도지사임에도 외부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여성비하발언을 하였다. 2011년 6월 22일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발언과 2011년 6월 28일 지사공관에 지방언론사 기자들을 초청,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여성들이 대체로 활동 폭이 남자보다 좁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데 밤늦게 연락이 안돼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0년 11월 2일 서울대 법대 초청강연에서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다. 내가 봐도 아주 잘 생겼다, 쭉쭉빵빵이야 정말”이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처럼 습관성 성비하 발언을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여성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도지사로서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6.

 

성희롱 국회의원 비호한 김형오 전 의장과 제명안에 반대한

134명 국회의원

2011년 8월, 1년을 끌어온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강용석 의원을 막달라 마리아에 비유하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성경을 인용,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나는 그럴 수 없다"며 강 의원을 비호해 온 국민을 분노케했다.

당시 본회의에 출석한 재적의원 259명은 이러한 김형오 의장의 발언에 이렇다할 반박 발언을 한 바 없으며, 결국 찬성보다 많은 수인 134명이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134명의 명단을 알 수는 없지만, 국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징계제명안을 최종적으로 폐기한 18대 국회의원 134명은 국회의 윤리 자정력을 포기하고 여성인권침해를 묵인한 채, ‘제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준 ‘가장 부끄러운 국회의원’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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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 후보 추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2년 성평등을 향한 당신의 예리한 시선!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은 최고의 성평등 디딤돌과 최악의 걸림돌!



201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유쾌하고 짜릿한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

■ 2012년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 진행과정은?

  • 적소에서 빛을 바라는
    당신의 성평등 감각을 증명하라!

 1차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 
      후보추천 기간:
2012년 1월 27일 ~ 2월 8일

  • 치명적인 성평등 감각, 당신의 선택은?

 2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 
       투표기간 :
2012년 2월 13일 ~ 2월 22일

  • 2012년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은?

 3차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 
       발표:
  2012년 3월 10일(토) 오후 1시 
               제28회 한국여성대회 발표 및 시상


■ 참여방법은?

적소에서 빛을 바라는 당신의 성평등 감각을 증명하라!
아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여 양식을 채워서 보내 주세요.
https://docs.google.com/a/women21.or.kr/spreadsheet/viewform?formkey=dGNSN0VSNDh0OVZlVXlXYjJfQXVOVXc6MQ


문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 plc@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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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소개

지적장애아동을 장기간 성폭력한 친족 일가에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 ○○○

10대 지적장애 아동에 8년 동안 성폭력을 행사한 친족일가(친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등)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의 양육을 도맡아 왔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나이도 많고 충분히 반성한다’는 이유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특히 친족,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해 양형을 가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판결한 것은,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후퇴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사회적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차단했다는 의미에서 여성장애인 인권에 걸림돌이 되었다.

벼룩의 간 내 먹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 의결기간 내 최저임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자 189만명(11.9%) 가운데 64.4%가 여성이다. 또한 많은 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김성조 의원의 법안은 한마디로 ‘벼룩의 간을 내어 먹으려는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조차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사하고 감액할 궁리만 하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성평등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안전한 먹거리 위해 촛불시위 나선 유모차 부대를 아동학대로 폄하한

한나라당 장재원, 이범래 의원

광우병 위험 미국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때,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촛불시위에 함께 한 일명 ‘유모차 부대’는 공권력과 보수언론의 타겟이 되어 ‘모성을 저버렸다’, ‘아동을 학대했다’ 등의 악의적인 비난과 탄압을 받았다. 이 중 한나라당 장재원 의원과 이범래 의원은 국회의 공식적인 질의과정에서 아동학대 운운하는 발언으로 유모차 부대 여성들의 행동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유모차부대 여성들은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그것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 것이다. 국민건강권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거리에 나왔을 뿐이다. 이러한 유모차부대 여성들에게 자녀를 학대하는 반인륜적 모성애를 갖고 있다는 막말로 여성들의 정당하고 자발적인 실천행동을 왜곡시키고 폄하한 한나라당 장재원, 이범래 의원은 이들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걱정하는 여성 모두를 모욕한 것이다.

* 참고 : 장재원, 이범래 의원의 국회 발언 주요 내용

한나라당의 장재원 의원은 엄마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떠들었다. "자, 아이들이 저렇게 울고불고, 또 자고, 지쳐서…. 이게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정말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저도 자식 키웁니다. 유모차 불법시위가 빗나간 모정임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하리라 믿습니다."

같은 당 이범래 의원 역시 “폭력시위가 벌어져 위험한데 아이를 데리고 나갈 생각을 했느냐? 시위에 아무런 자유가 없는 아이들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유모차 부대 엄마들을 모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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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군대 내 스토킹 사건 진상규명에 성공한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김수정, 김인숙, 원민경, 임선영, 임종인, 장서연, 차혜령, 황정화)

2007년 2월부터 9월경까지 00사단 본부대장이 직속 부하인 여군 장교에게 언어 성희롱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 위해 명령을 어겼고, 이에 가해자가 9월경 직권권리남용, 권리행사방해, 음주운전, 위수 지역 이탈 등으로 헌병대에 피해자를 고발했다. 피해자가 헌병대 조사를 받던 중 가해자가 고발한 것을 알게 되어 10월경 사단장에게 스토킹 사실을 알렸고,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항명 및 상관 모욕으로 추가 고발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가해자 측근의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작년 4월 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동대책위(한국성폭력상담소 외 13개 단체)는 재판과정에서 졸지에 스토킹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해버린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사건을 맡아 공동변호인단을 조직하고, 피해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대응활동을 벌였다. 결국 2008년 7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고, 군검찰의 상고로 3심까지 진행되었으나 11월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얻어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사 주간지 등에 군대 내 여성장교가 겪는 성폭력 문제가 심도 깊게 취재되었으며, 군대 내 인권피해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친권 자동부활 문제에 맞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지킨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 조○○ 친권반대 까페

배우 최진실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친권 자동부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 일방에게 친권을 자동부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부모 이혼 후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역할도 전혀 하지 않고 연락도 없던 부모라 하더라도,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관리 및 법적 대리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친권의 자동부활이 현실에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前 한부모가정 자녀 걱정하는 진실모임)>과 인터넷 까페 <조○○친권반대 까페>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인터넷 공간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친권 자동부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거리 집회, 온라인 및 길거리 서명운동 등을 적극 전개했고, 여성단체와 여성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친권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기여했다.

온라인을 통해 처음 만난 익명의 네티즌들이 지역과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낸 데 큰 의미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해고에 정당성 인정한

안대희, 김영란, 이홍훈 대법관

이 사건의 가해자는 금융권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장기간 다수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폭력을 일삼아 사측으로부터 해고되었다. 이후 가해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내어 복직되었으나, 다시 사측 결정으로 해고되었다. 가해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여기서도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고등법원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이기 보다는 우발적이었고, 피해여성 중 일부는 성희롱이라기보다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대법관 안대희, 김영란, 이홍훈)은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상사인 가해자의 행위에 대응하기 힘들었을 수 있던 점, 가해자의 행위가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점’에 이유를 들어 2심을 파기했다.

고등법원이 가해자의 노동권에 초점을 맞추어 ‘성희롱이지 않을 가능성’으로 해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희롱 가해자인 근로자가 직장에 함께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 여성들의 근로환경 악화와 업무사기 저하 등이 유발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성차별이자, 여성 노동권을 박탈하는 원인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불법 파견도 직접고용 규정 적용해야 한다’는 파견법 판례 바꾼

이경수, 김미주 씨

이경수, 김미주씨는 2000년 4월, 극동도시가스(현 예스코)의 입사동기로, 고객지원센터 창구에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각종 질의나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6년여의 기간동안 같은 업무를 처리했지만, 처음 2년은 ‘진방템프그룹’의 파견으로, 그 후 20개월은 ‘두레비에스피’의 업무도급 계약으로, 마지막 2년여는 회사에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 사원으로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10월 25일 회사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고 이에 이경수, 김미주 씨를 비롯한 7명의 계약 해지 통보자들이 반발하자,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며 회유하려 했다. 그러나 이경수, 김미주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3년여의 법정 싸움을 지속해 결국 지난해 11월 예스코에 복귀했다.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한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불법 파견에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이경수, 김미주씨 개인의 지난한 투쟁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불법 파견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좋은 판례를 남긴 사례이다.


광우병 위험 미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이끈

‘촛불 여성들’



 

정부의 광우병 위험 미국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촛불시위를 처음 시작한 여학생들,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내 아이만의 안전이 아닌 우리 사회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촛불시위를 지킨 유모차 부대 엄마들, 또한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촛불문화제에서 김밥, 생수 등을 지원하여 공동체의식을 확산한 여성 네티즌 그룹 등이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 촛불시위를 만들고 주도한 촛불여성들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연결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인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씨앗을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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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여 여성노동자를 대량해고한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



박성수 회장은 2007년 6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랜드, 뉴코아 유통업 계약직 노동자 1,000여명을 대량해고하고 계산직 업무를 외주화 하였다. 이는 2000년 까르푸 인수 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을 파기한 것으로 편법적이고 부당한 해고였다. 또한 박성수 회장은 구사대와 용역폭력 깡패를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방해하고, 노조 지도부 간부들을 고소고발 및 해고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였다.

사건과 상관없는 누드사진 게재로 여성인권을 침해한

문화일보 편집국장

2007년 학력위조 문제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신**씨의 사건을 보도하면 서 문화일보는 지난해 9월 13일 근거없이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와 그 증거로 신 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였다. 여성단체 및 언론단체 등은 이와 같은 보도행태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수위의 여성폄하가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개사과 책임자 징계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문화일보는 10월 18일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치밀한 취재와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였고, 이후 편집국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곧 반려, 편집국장은 출근을 재개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위헌결정 받은 군가산점 부활안을 발의한 고조흥 국회의원


고조흥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여 2008년 2월 12일 국회국방위원회를 통과 시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법안을 계류시킨 장본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고조흥 의원은 가산점의 비율을 99년 5%였던 것을 2%로 줄이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인원을 전체 합격인원의 20%로 줄여 위헌요소를 없앴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군가산점이 부활될 경우 거의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인 공무원 시험에서 조차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받고 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이 양질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조흥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고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군가산점이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복무기간에 따른 호봉인정과 연금크레딧 적용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으며 군가산점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극히 일부의 제대군인에게 적용되는 제한적 제도임을 망각하고 불필요한 성대결만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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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고 성차별적인 강제퇴역 처분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피우진 중령


유방암 투병 후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된 여성헬기조종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유방암 수술 뒤 아무 문제없이 헬기 조종을 계속해왔으나, 국방부는 단지 두 가슴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2등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퇴역을 통보했다. 피우진 중령은 강제 퇴역을 통보 받은 뒤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등 국방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처사에 맞서 싸워, 2007년 10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아냈다.

국방부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복직이 미루어진 상태인 피우진 중령의 투쟁은 성역화된 군대의 경직된 관료주의와 성차별을 공론화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군인들의 처우 개선과 군대 내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울산과학대 청소미화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2007년 2월 23일,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 울산과학대에서 청소를 하시는 50~60대 여성노동자들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명절연휴에도 일을 하고, 휴게실도 없이 남자직원이 들락거리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는 등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한 채 일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달라는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에 울산과학대 측은 여성노동자들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뜯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등 평생 씻지 못할 치욕과 수모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이어온 여성노동자들은 2007년 5월 9일 전원 고용보장을 이뤄냈다.

울산과학대 청소미화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법 독소조항인 외주화와 용역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를 상대로 투쟁하여 승리한 것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여성 청각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인화학교(광주 청각장애인특수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외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부모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학교에서 생활하는 여성 장애인들이 교장, 행정실장, 교사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2005년 세상에 알려지자 광주인화학교학부모회를 비롯한 20여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를 구성,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일대일로 면담하여 성폭력 증거 확보 및 추가 성폭력 피해 사례를 찾아냈으며 미온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당국에 맞서 인권위의 진정을 내어 권고를 받아냈고, 촛불집회, 삼보일배 등을 진행하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한 대책위는 사건 이후에도 여성청각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난 3년여의 대책위 활동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함께 학교법인 민주화, 교육권 쟁취(교사들의 수화통역자격취득 요구, 시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 설치 등) 등 여성청각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여성장애인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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