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7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이 3월 7일 오전1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배우 권해효·김여진씨의 사회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들 속에서 여성의 날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27회 한국여성대회를 소개한 후,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 발표, 제23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참가자 전체 퍼포먼스인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상희·곽정숙 국회의원,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대표와 관계자, 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여성연합 회원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에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잃은 강용석 의원],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선거탐구생활’동영상], [성매매행위에 면죄부를 받고 국민을 우롱한 ‘스폰서 검사’]가 발표되자, 참석자들은 레드카드를 들고서 야유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어 발표된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에 [불법파견, 간접고용철폐를 위해 6년간 투쟁으로 승리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투쟁을 펼치고 있는 ‘반올림’], [세계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명하다 강제종영된 ‘W'제작진]이 선정됨을 발표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환호로 디딤돌 수상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제23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에는 지난 5년 5개월 동안 서울YMCA 여성참정권 투쟁을 승리로 이끌며 종교계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너머서(전 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가 선정되자 그동안 힘든 싸움을 격려하는 따뜻한 박수와 큰 환호로 기념식장이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참가자 전체퍼포먼스 'Again 1908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에서는 빵과 장미로 표현된 여성들의 주요의제를 발표 한 후, 빵바구니와 장미꽃다발에 부착하여 빵과 장미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참가자 전원은 ‘Happy Women's Day',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 손피켓을 들고 여성의제를 함께 외쳤습니다. 

글 :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회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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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의 재판 :::

 그 여자는 수십 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과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폭언과 폭행이 있어도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그리고 주어진 역할이 있으므로 그저 더 참아보려 했습니다.

 몇 번은 신고를 하기도 하고, 또 몇 번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깨끗이 떠나지 못하는 그 여자가 바보라고도 했습니다.

 2009년 그녀는 폭행 후 잠든 남편의 목을 졸랐습니다.

  재판부는 그 여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은 인정했지만, 1심에서는 10년, 2심에서는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중입니다.  

그 남자의 재판 :::

  그 남자는 반찬이 맛이 없다거나, 욕실에 치약이 떨어지거나, 애완견이 짖거나, 부인이 어디갔다왔냐고 물어보거나 할 때, 부인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했습니다. 별 다른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후회도 곧잘 했구요. 단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랬으니까요. 정말 미안한 마음에 가끔은 선물도 불쑥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냥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말다툼’ 도중, 부인을 때린 것은 맞으니까요. 그러나 그날따라 쓰러진 부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니었습니다. 때리다 보니 부인이 죽은 것이지요.

 재판부는 그 남자의 평소 가정폭력 가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남자가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으며, 초범이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평소 폭력을 행하던 남편이나 애인을 살해한 죄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인 여성은 94명, 이 중 36명은 무기징역, 1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이들의 평균 형량은 13년입니다.

  2008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발표하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양형의 감경요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여성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여성들, 결국 본인의 손으로 폭력적인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들은 편안한 일상 한 번 지내보지 못하고,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죄를 지었다면, 그녀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 모든 게 그녀만의 잘못일까요? 국가에게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미 선고를 받은 실제 사례로 다시 재판을 열고자 합니다.
그녀의 피해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회적 자원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만큼 그녀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정당방위이길래, 그녀가 구원받을 수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정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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