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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05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 개인정보는 생존의 문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개인정보는 생존의 문제!!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개인정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H는 청소년시절 경제적인 이유로 업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더이상 업소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당장 선불금을 다 갚던지 아니면 다른데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결국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수 없고 더 이상 업소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업소를 벗어나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H는 여성단체들이 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지원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과 상황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보고된다고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기관 등 외부에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H는 당장 업소를 나오면 갈곳도 없고, 언제 자신을 찾아낼지 모르는 업주로부터 안전하게 피해있으면서 아픈 몸을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해 쉼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쉼터(보호시설)에 입소하려면 입소동의서와 자산조회 동의서를 써야 하고 이후 개인의 신상정보가 지자체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혹스러워 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신상정보가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행복e음)에 입력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H는 결국 지원 받기를 포기합니다.

"나는 사회에서 받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도움 받고자 쉼터에 입소한 것이다. 그런데 자산조회에 동의하고 내 개인정보가 정부행정망에 남아있게 되어 행여라도 내 개인 정보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입소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도 수많은 폭력피해여성들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방기된 상태에서 여전히 폭력현장에 머물러 있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을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숨어 지내야 하고 가해자와 착취자가 오히려 큰소리 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차별과 낙인이 심한 상황에서 폭력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는 생존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수집, 집적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정부의 개인정보 집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이중수급자를 가려낸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행복e음에 개인주민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 수급자로 지정해주겠다는 현재의 정부의 방침은 폭력피해여성들의 접근과 시설이용을 기피하게 할 뿐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통망에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결국 생계비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모금과 후원활동을 통해 폭력피해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현재 전국의 쉼터와 그룹홈을 이용하시는 여성들의 생계와 당장 의료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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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여성의날 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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