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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3 2009 성평등 걸림돌

2009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소개

지적장애아동을 장기간 성폭력한 친족 일가에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 ○○○

10대 지적장애 아동에 8년 동안 성폭력을 행사한 친족일가(친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등)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의 양육을 도맡아 왔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나이도 많고 충분히 반성한다’는 이유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특히 친족,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해 양형을 가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판결한 것은,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후퇴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사회적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차단했다는 의미에서 여성장애인 인권에 걸림돌이 되었다.

벼룩의 간 내 먹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 의결기간 내 최저임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자 189만명(11.9%) 가운데 64.4%가 여성이다. 또한 많은 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김성조 의원의 법안은 한마디로 ‘벼룩의 간을 내어 먹으려는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조차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사하고 감액할 궁리만 하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성평등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안전한 먹거리 위해 촛불시위 나선 유모차 부대를 아동학대로 폄하한

한나라당 장재원, 이범래 의원

광우병 위험 미국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때,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촛불시위에 함께 한 일명 ‘유모차 부대’는 공권력과 보수언론의 타겟이 되어 ‘모성을 저버렸다’, ‘아동을 학대했다’ 등의 악의적인 비난과 탄압을 받았다. 이 중 한나라당 장재원 의원과 이범래 의원은 국회의 공식적인 질의과정에서 아동학대 운운하는 발언으로 유모차 부대 여성들의 행동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유모차부대 여성들은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그것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 것이다. 국민건강권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거리에 나왔을 뿐이다. 이러한 유모차부대 여성들에게 자녀를 학대하는 반인륜적 모성애를 갖고 있다는 막말로 여성들의 정당하고 자발적인 실천행동을 왜곡시키고 폄하한 한나라당 장재원, 이범래 의원은 이들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걱정하는 여성 모두를 모욕한 것이다.

* 참고 : 장재원, 이범래 의원의 국회 발언 주요 내용

한나라당의 장재원 의원은 엄마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떠들었다. "자, 아이들이 저렇게 울고불고, 또 자고, 지쳐서…. 이게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정말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저도 자식 키웁니다. 유모차 불법시위가 빗나간 모정임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하리라 믿습니다."

같은 당 이범래 의원 역시 “폭력시위가 벌어져 위험한데 아이를 데리고 나갈 생각을 했느냐? 시위에 아무런 자유가 없는 아이들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유모차 부대 엄마들을 모욕했다.


Posted by 여성의날 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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