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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3 2008 성평등 디딤돌

부당하고 성차별적인 강제퇴역 처분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피우진 중령


유방암 투병 후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된 여성헬기조종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유방암 수술 뒤 아무 문제없이 헬기 조종을 계속해왔으나, 국방부는 단지 두 가슴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2등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퇴역을 통보했다. 피우진 중령은 강제 퇴역을 통보 받은 뒤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등 국방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처사에 맞서 싸워, 2007년 10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아냈다.

국방부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복직이 미루어진 상태인 피우진 중령의 투쟁은 성역화된 군대의 경직된 관료주의와 성차별을 공론화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군인들의 처우 개선과 군대 내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울산과학대 청소미화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2007년 2월 23일,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 울산과학대에서 청소를 하시는 50~60대 여성노동자들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명절연휴에도 일을 하고, 휴게실도 없이 남자직원이 들락거리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는 등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한 채 일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달라는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에 울산과학대 측은 여성노동자들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뜯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등 평생 씻지 못할 치욕과 수모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이어온 여성노동자들은 2007년 5월 9일 전원 고용보장을 이뤄냈다.

울산과학대 청소미화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법 독소조항인 외주화와 용역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를 상대로 투쟁하여 승리한 것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여성 청각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인화학교(광주 청각장애인특수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외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부모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학교에서 생활하는 여성 장애인들이 교장, 행정실장, 교사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2005년 세상에 알려지자 광주인화학교학부모회를 비롯한 20여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를 구성,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일대일로 면담하여 성폭력 증거 확보 및 추가 성폭력 피해 사례를 찾아냈으며 미온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당국에 맞서 인권위의 진정을 내어 권고를 받아냈고, 촛불집회, 삼보일배 등을 진행하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한 대책위는 사건 이후에도 여성청각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난 3년여의 대책위 활동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함께 학교법인 민주화, 교육권 쟁취(교사들의 수화통역자격취득 요구, 시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 설치 등) 등 여성청각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여성장애인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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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여성의날 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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