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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디딤돌-걸림돌

2019년 특별상 수상자

여성의날 여성연합 2019.03.19 16:32

특별상 수상자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거리로 나선 30여만 명의 여성들

 




2018년 한 해 30여만 명의 여성들이 혜화역과 광화문광장에 모여 불법 촬영 편파수사·편파판결 규탄시위를 통해 불법 촬영과 사법부의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규탄했다. 여성이 겪는 일상의 불안과 공포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순간이었다.

 

201851일 홍익대학교에서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를 의뢰 받은 후 일주일만에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여 구속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20여 명의 용의자를 모두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언론 또한 피해자의 상처를 걱정하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러한 경찰과 언론의 태도는 그동안 만연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이었던 사회의 태도와는 매우 달랐다. 이에 분노한 42만여 명은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여 불법 촬영 문제를 여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으며, 온라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 여성들은 혜화역과 광화문에서 여섯 차례의 시위를 벌이면서 지난해 봄부터 겨울까지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거리에 모인 30여만 명의 여성들은 불법 촬영 문제해결을 전 사회적인 우선 과제로 만들어냈다. 불법 촬영물을 생산, 소비, 유포함으로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나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한 가해자와 방조자, 동조자 모두에 대한 강력한 단죄를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과 생존의 문제를 전면에 내걸며 경찰, 검찰, 정부, 언론, 사회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30여만 명 여성들의 외침은 정부의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로 이어졌고,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과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난해 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0여만 명의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생존과 안전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변화를 추동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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