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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2020 3.8 여성대회] 여성선언 본문

제36회 한국여성대회(2020)

[2020 3.8 여성대회] 여성선언

3.8 여성의날 여성연합 2020. 4. 2. 10:18

성평등 세상을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여성이 만든다.

 

여성의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성평등 진보의 역사다.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은 반성폭력·#미투운동, 낙태죄 폐지운동, 여성노동운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성차별·성폭력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해 싸워왔다. 

소라넷, 다크웹,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성착취는 날로 교묘해지고 극악해지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착취·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텔레그램 n번방 1호 국민동의청원에 국회는 ‘졸속 처리’로 응답했다. 더 이상 여성의 목소리를외면하고 존재를 지우는 남성독점 정치는 필요없다.

 

이제 우리는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성차별·성폭력 구조를 해체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바로 지금! 시작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2020년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이다. 

 

남성독점 정치를 페미니스트 정치로 바꿀 것이다.

 

제헌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정치는 철저하게 남성의 영역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이성애·비장애·고학력·고령의 남성독점 정치가 #미투운동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텔레그램 n번방 등 성착취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고 있다. 남성정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도 여성의 삶을 바꿀 수도 없다. 우리는 남성독점 정치를 페미니스트 정치로 바꿀 것이다. 4·15 총선에서 여성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실현하고 동수국회로 나아갈 것이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여성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여성들의 용기와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여성의 몸은 국가인구조절정책의 수단도, 출산정책의 도구도 아니다. 우리는 임신중지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남성 권력이 만들어내는 ‘경계’는 또 다시 차별과 위험만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보장의 첫 해로 만들 것이다.

 

‘강간죄’ 개정으로 성폭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은 남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재단되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 통념과 법관행의 문제를 제기했다. ‘폭행과 협박’ 없이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는 법규범은 남성의 관점이며 성차별사회가 만든 허구다. 우리는 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성폭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여부가 아니라 ‘동의’ 기준으로 바꾸고 젠더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형법과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의 불명예를 깨부술 것이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9%의 2.5배이고 2002년 OECD 조사 이래 단 한 번도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다. 우리는 여성들을 가정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으로 내몰고 2등 시민으로 강제하는 성별화된 노동시장을 거부한다. 채용에서부터 업무배치, 승진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끝장낼 것이다. 우리는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의 불명예를 깨부술 것이다.

 

차별과 혐오, 배제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으로 열어갈 것이다   

 

그 누구도, 무엇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그 어떤 것도 차별과 혐오,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우선순위의 기준은 더더욱 될 수 없다. 분리와 배제, 차별과 혐오는 가부장적 성차별사회의 지배담론이자 전략일 뿐이다. 우리는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 배제가 없는, 존재 자체로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우리는 끝까지 말하고 행동하고 마침내 이뤄낼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2020. 3. 30.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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