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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3.8 기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자!! 본문

3.8칼럼

3.8 기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자!!

여성의날 여성연합 2010.03.01 16:01


3.8 기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자!!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1908년 미국에서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1909년 뉴욕의 의류산업 여성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파업과 투쟁은 여성의 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1911년부터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으며 1922년부터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날로 여성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대하는 날이며 그해 여성노동자들의 과제를 선포하는 날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자들은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 임금 차별과 사회보장에서의 배제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힘겹게 살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여성, 청년 등 상대적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일자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1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공식 실업자만 121만 명이고 취업준비생, 18시간미만 근로자 등을 합치면 실질실업자는 4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남자 취업자는 작년 1~5월 감소세를 보이다 하반기 증가세로 돌아선데 비해 여자는 2010년 1월까지 14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

2009년 여성취업자 수는 977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0만 3천명(-1.0%)이 감소하였다. 이 중 30-39세 여성은 10만 6천명이 감소하여 4.8%가 감소하였다. 한창 일할 나이의 30대 여성들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진 것이며 이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을 가장 먼저 퇴출시킨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여성들은 정규직 남성 임금의 36.7%(2008년 8월)밖에 못 받고 있으며 24.3%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노동법 적용을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 돌봄 노동자, 영세 폐업 자영업자들은 실직 이후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6개월짜리 희망근로와 같은 단기 일자리대책을 남발하고 고용창출이 높은 사회서비스보다 4대강 사업 같은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퍼플잡(유연근무제)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면서 여성부는 공무원부터 정규직 단시간 근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단시간 근로에 대한 비례보상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에 불과 할 것이다. 단시간 근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차별방지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유연이 아니라 일자리 안정이 먼저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 함께 돌보기 위한 법.제도 개혁과 직장과 가정에서의 인식 개선을 통해 일과 생활의 조화가 가능하다.

이에 여성노동자들은 3.8 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잘릴 걱정 없는 여성 일자리 50만개 만들어라!

보육. 교육 분야 14만개와 돌봄 서비스 분야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2)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여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을 보장하며 최저임금 월100만원으로 인상, 가사. 간병노동자 4대 보험 적용 및 감면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을 철폐해야한다.

3)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해고를 근절하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 3배 늘리기.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확대해야한다. 출산여성에 대한 기초출산수당 지급,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기업과 가정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4) 사회복지 확충으로 돈 걱정 없는 사회 만들자!

특수고용노동자, 가사 *간병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초.중.고 무상 급식,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반값 대학 등록금과 반값 아파트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5) 여성의 힘으로 지방선거 승리하자!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할 후보 및 정당에게 투표하기 운동을 전개하며 나부터 10명의 유권자에게 우리의 요구 알리고 함께 투표하기를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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