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성평등 걸림돌 소개

【1996년】

 

▶ 걸림돌

1. 서울대 성희롱 2심 판결에서 반여성적․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박 부장판사(前 서울고등법원 제 9민사부)

2. ‘젖소부인 바람 났네’로 여성을 비하하고 잘못된 성의식을 전파한 극작가 최모씨

3. ‘성희롱 금지 및 간접차별 금지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청원’ 반대 활동으로 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역행한 한국경영자총협회

4.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가해 당사자로서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서울대 신교수

 

【1997년】

 

▶ 걸림돌

1. 여성차등정년 인정한 판사 김형선 대법관

2. 여성의 성상품화 조작한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제작사 (주)시네마서비스

3. 여성노동자의 모성파괴, 폭행 야기한 기업 LG 그룹

4.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여성의 성을 투쟁수법으로 써왔다”는 왜곡된 주장을 한 내무위 소속 국회의원 이재오

 

【1998년】

 

▶ 걸림돌

1. 소설 ‘선택’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시대착오적 남성중심적 질서를 옹호한 작가 이문열

2.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배제하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로서 여성의 지위를 후퇴시킨 신태수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대표이사

3. 여성출연자를 철저히 성적 도구로 이용하고, 임신 및 출산을 비속하게 다루어 생명존중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한 이주일의 [코메디 쇼]

4. 성인잡지라는 명목하에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여성을 단지 성적존재로만 취급한 SPARK 오규정 발행인

5. 재개발 지구 철거과정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은 (주)적준용역 정숙종 대표

 

【1999년】

 

▶ 걸림돌

1. 결혼약속하면 성폭행도 용서될 수 있다고 판결내린 서울고법 형사4부 송기홍 부장판사

2. ‘정리해고 0순위=기혼여성’이라는 기업의 반여성적 공식 이행한 농협중앙회 원철희 전 회장

3. 종교인으로서 소외된 자들의 안식처이기를 포기하고 노조탄압․여성폭행 방조한 대전성모병원 윤주병 원장

4. 광고 통해 왜곡된 여성이미지 심화시킨 ‘허벅지 PCS폰’ 광고주, 현대전자 김영환 사장

5. 시대착오적 ‘순종․인내 여성관’ 부르짖는 안방극장의 무대포, 엄앵란 (방송인)

 

【2000년】

 

▶ 걸림돌

1. 여성노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박민호, 김재협, 박정호 판사)

2. 군가산제 위헌 결정에 반대하며 여성 네티즌을 상대로 무차별 사이버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단

3. 근거없는 비방모략으로 공익활동하는 여성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

4. 공기(公企)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여성의 성상품화를 부추긴 SBS 슈퍼엘리트모델선발대회 ‘갈라쇼’ (1999년 9월 12일 방영)

5. 경기보조원에게 여성차별적 40세 조기정년해고 자행한 한화국토개발(주) 프라자컨트리클럽

 

【2001년】

 

▶ 걸림돌

1.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

2.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해고한 호텔 롯데 장성원 사장

3. 사내부부 여성해고의 부당성을 전면 부정하여 여성노동권 후퇴시킨 서울지방법원 김선종 판사

4. 고용평등 억압하는 공기업 한국통신 이상철 사장

5. 여군들의 군생활을 위협하는 성희롱 장군, 육군 김학연 소장

 

【2002년】

 

▶ 걸림돌

1. 도지사 권력을 남용하여 여성단체장을 성추행한 제주도지사

2. 군산시 화재참사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군산경찰서장과 군산시장

3.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이라며 성매매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황성주 판사

4.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5. MD강행시도,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부시 미국대통령

 

【2003년】

 

▶ 걸림돌

1.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어떻게 여성총리에게 국방 등 국정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의 발언으로 여성을 비하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2. 여성정책관실 폐지하고, 서울시 행정을 과거로 후퇴시킨 이명박 서울시장

 

【2004년】

 

▶ 걸림돌

1. 구시대적이고 퇴행적 태도로 호주제폐지에 찬물 끼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김기춘)

2. 동아 TV ‘도전, 신데렐라’ (책임프로듀서 - 김현아)

3. ‘기저귀 발언’으로 여성을 비하한 예장합동 총회장 임태득 목사

4. 여성의원에게 성희롱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경재 의원

 

【2005년】

 

▶ 걸림돌

1. 정영임 40세 직급정년 사건의 성차별성을 부정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 유남석 판사

2. 정신지체 1급 장애청소녀에게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언한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판사)’

3.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을 불성실하게 수사하고, 비전문적으로 판단하여 불기소한 검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4. 여성회원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 총회 참정권을 주지 않는 서울YMCA 박우승 이사장 외 이사 총 24명

 

【2006년】

 

▶ 걸림돌

1. 무노조 경영이념으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탄압한 신세계이마트 용인수지지점

2.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김이수)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2007년】

 

▶ 걸림돌

1. 허수아비 용역회사를 앞세워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를 해고한 롯데호텔

2. 선정성을 넘어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m.net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3. 성폭력이라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저버린 최연희 국회의원

4.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보여준 박계동 국회의원과 접대관행

 

【2008년】

 

▶ 걸림돌

1.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여 여성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

2. 사건과 상관없는 누드사진 게재로 여성인권을 침해한 문화일보 편집국장

3. 위헌결정 받은 군가산점 부활안을 발의한 고조흥 국회의원

 

【2009년】

 

▶ 걸림돌

1. 지적장애 아동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족 일가에 피해아동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

2. 벼룩의 간을 내 먹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3.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유모차 부대의 촛불시위를 폄하하고 왜곡한 한나라당 장재원, 이범래 의원

 

【2010년】

 

▶ 걸림돌

1. 대구 애활원 성폭력사건을 무죄 판결한 대구지방법원 1심재판부(제12형사부), 2심재판부(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

2.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은 무시한 채 출산 및 낙태방지 선언을 하게 한 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 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NGO 옥죄는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

 

【2011년】

 

▶ 걸림돌

1. 성희롱 · 성적비하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잃은 강용석 의원

2.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선거탐구생활’ 동영상

3. 성매매행위에 면죄부를 받고 국민을 우롱한 ‘스폰서 검사’

 

【2012년】

 

▶ 걸림돌

1.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린 나상훈 판사

2. 직무유기 및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 드러난 포항남부경찰서

3. 성희롱 국회의원 비호한 김형오 전 의장과 제명안에 반대한 134명 국회의원

 

【2013년】

 

▶ 걸림돌

1. 친족 성폭력 가해자 국회의원 김형태

2. 60대 노인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사건을 잘못 대응한 평택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수원지방법원

3.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14년】

 

▶ 걸림돌

1. 성추행을 하고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2. 기자 3명을 성추행하고도 경고 처분만 받은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3.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 김태흠

4. 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은폐 묵인한 자림복지재단 및 가해원장 2명

5.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 처우를 가하는 르노삼성자동차

6.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남양유업

 

【2015년】

 

▶ 걸림돌

1. 군대 내 성추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도리어 결백을 주장하는 노 소령

2.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죽음조차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는 중소기업중앙회

3.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사 황○○, 서○○, 남○○

4. 인권탄압과 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직 강제 전환, 조합원 불법 해고 등을 자행한 ‘레이테크코리아’

5.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퇴행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

6. 외모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Let 美人’(Story on)

 

【2016년】

 

▶ 걸림돌

1.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3대 정책’ - 성차별을 강화하는 ‘성교육표준안’,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쉬운 해고 가능케 한 ‘노동정책’, 소수자를 차별하고 성평등 인식을 왜곡ㆍ후퇴시키는 ‘양성평등정책’

2.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3. 데이트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의 미래’를 우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광주지법

4. 여성노조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인천성모병원

5.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고○○, 김○○ 대법원 주심 판사

 

【2017년】

 

▶ 걸림돌

1.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행위를 ‘과몰입 연기’라며 무죄로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이○○, 조○○, 김○○ 판사)

2. 59년 동안 ‘결혼 퇴직 강요’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 온 (주)금복주

3.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한 칠레 외교관

4. ‘출산지도’로 여성을 출산 도구화한 행정자치부

 

【2018년】

 

▶ 걸림돌

1. 여성을 뽑지 않기 위해 면접순위를 조작하여 여성입직을 봉쇄한 ‘한국가스안전공사’

2. 최악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보여준 ‘한샘’

3. 여성 혐오 컨텐츠 조장·방조하는 ‘아프리카 TV’

4. 성폭력 판단에서 ‘피해자다움’의 전형성을 드러낸 ‘이주여성 친족성폭력사건 담당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

5.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하여 사회적 논란 일으킨 ‘대구 가톨릭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6. 직장 내 성폭력에 미온적 대처하며 2차 피해 입힌 ‘대구은행’

 

【2019년】

 

▶ 걸림돌

1. 성폭력 사건 해결과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 비호에 급급한 경북대학교

2.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를 자행하고 교육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한동대학교

3. 금융권 채용 성차별 기업 –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 한화손배

4.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등 버젓이 성매매를 확산한 포털사이트들

5.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 시대를 역행한 무죄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

6. 위력 성폭력의 본질을 무시하고, ‘피해자다움’ 강요한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재판부

7.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혐오범죄를 저지른 혐오세력과 이를 방조한 인천동구청과 인천경찰청

8. 외유성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과 성매매 업소 안내를 요구한 권도식 의원

 

【2020년】

 

▶ 걸림돌

1. 영화계 인권침해와 성폭력 문제 해결 목소리에 사과와 반성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응답한 김기덕 감독

2. 성별 분리채용 성차별을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부당한 보복성 징계까지 한 대전MBC 방송국

3. 여성 성착취 영상을 촬영, 유포, 거래한 수십 만 명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공모자들

4.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사건을 또 다시 축소·은폐한 검찰 특별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현 대구지검장)

5. 여성 성상품화 조장하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2부 재판부

6.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비호하며 2차 가해를 한 오덕식 판사

 

【2021년 : 3.8여성대회 미개최】

 

【2022년】

 

▶ 걸림돌

1. 반복되는 젠더폭력에 보여주기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을 내놓는 국방부

2. 이주여성의 인격권 침해하고 출산도구화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추진한 문경시

3.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탄압․보복한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

4. 면접 과정에서 채용 성차별을 한 동아제약

5. 성차별·혐오발언 쏟아낸 챗봇 이루다와 개인정보 무단 활용한 개발사 스캐터랩

6.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7.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 부당징계하고 법원 해고무효 판결 무시한 전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