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 걸림돌

2024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 걸림돌

 

 

(1)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온상이자 공범인 엑스 (구 트위터코리아)

전 국민을 경악케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다양한 법률이 개정, 신설되면서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법률 제·개정 3년이 지난 현재, 모니터링 활동으로 파악한 온라인상의 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7월 87개 인터넷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게시물 총 1만 4935건 중 엑스(구 트위터)의 게시물이 9,648건(65%)를 차지했다. 특히, 엑스에는 성착취 유인, 광고, 알선 계정과 게시물이 그 수를 추산하기도 어려울만큼 매 분, 매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러한 계정과 게시물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대리구매해주겠다며 유인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대상들을 그루밍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성착취로 유인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엑스는 유해차단팀을 전원 해고하고 성착취물 탐지를 위한 기술 비용 지불도 중단하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2023년 5~10월 엑스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계정과 게시글 325건이 신고되었으나 실제로 조치가 이뤄진 건은 단 37건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마저도 대부분 계정 일시정지에 그쳤다.

 

 

 

(2)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인권센터 폐지 등 반인권적 행정에 앞장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2022년 취임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에 맞춰 대전광역시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폐지 및 축소를 단행했다. 이장우 시장은 민선 8기에 들어서자마자 성평등 추진체계의 핵심인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했고, 여성청소년가족과로 통폐합했으며,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들을 삭제했다.

또한 2022년 11월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넥스트클럽’을 선정하였는데, 이곳은 일명 ‘성품성교육’이라 불리는, 순결을 중요시하는 성교육을 진행하며 반(反)동성애·반(反)페미니즘적 교육을 하는 단체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는 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했는데, 이곳은 수탁공모 1개월 전 법인 설립이 이뤄진 단체였다. 전문성 없는 곳에 위탁운영을 맡겼다는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대전광역시는 2023년 12월 인권센터를 아예 폐쇄하기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장우 시장의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인권분야 ‘퇴학’, 여성성평등분야 ‘D+’학점을 부여했다.

 

 

 

 

 

(3)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앞장선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9월 27일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 토의 안건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었다”며 이 자리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비중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육아 도우미는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저임금 가사노동자를 외국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돌봄노동의 가치와 저출생 현상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다는 육아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바로 이어졌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했다. 2023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를 냈고 10월 중에 제공기관 선정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으로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부릴 수 있다는 인종/국적 차별 프레임을 확산하고 향후 가사돌봄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및 인권 침해와 인종/국적 차별 야기, 돌봄 공공성 훼손, E-9 비자의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소통 없이 강경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가사노동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규범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4)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고 열람 제한시키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2023년 5월 충청남도 일대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 및 열람 제한해야 한다는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들이 ‘서가 퇴출’을 요구한 도서 120종 목록에는 성교육이나 젠더·페미니즘 아동용 도서뿐 아니라 미국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생애를 다룬 <나는 반대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림책 <꽃할머니> 등 여성가족부가 2019~2020년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지정한 도서도 23권 포함되어 있었다.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다움’을 찾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지정한 도서가 ‘퇴출 대상’ 도서가 된 것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의 요청에 응답했다. 2023년 7월 25일 충남도의회에서 김태흠 도지사는 10권의 도서에 대해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해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 결정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민원에 동조한 ‘차별행정’이자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무책임행정’이 아닐 수 없다.

 

 

 

(5)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하여 페미니즘 사상 검증과 하청업체에 갑질 행한 ㈜넥슨 코리아

2023년 11월 25일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배급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의 한 장면(0.1초)에서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집게 손’ 모양이 드러났다며 일부 이용자들이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 창작자의 신상을 터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창작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져 페미니스트로서의 의사표현을 색출하고, 이를 빌미삼아 넥슨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벌였다.

이에 넥슨은 26일 새벽 즉각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영상을 만든 하청업체인 스튜디오 뿌리에 최대한 빠른 사과문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해당 직원의 작업을 중단한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 넥슨도 해당 콘티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해당 콘티 작성자는 40대 남성임이 곧 밝혀졌다.

해당 사안에 대응한 방식만큼이나 문제적인 것은, 게임이용률이 남성 75.3%, 여성 73.4% 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수년 전부터 여론 분석 프로그램인 ‘유저보이스’를 통해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등 남초 사이트를 기반으로 여론을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넥슨은 2016년 게임 ‘클로저스’의 캐릭터를 맡았던 성우가 페미니즘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우를 교체한 전적이 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2018년 게임계의 연속적인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 2020년 ‘가디언테일즈 대사 수정 논란’, 2021년 GS25 광고에서 촉발된 ‘집게 손 논란’과 2023년 ‘프로젝트문 여성 작가 배제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부 남성들의 억지 주장으로 여성과 페미니스트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사회경제적 기반을 위협당하는 피해가 이어졌다. 이러한 혐오몰이는 모든 페미니스트/여성을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위험하다.

2016년 페미니스트를 퇴출하라는 일부 소비자의 요구를 기업이 수용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며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앞장선 넥슨은 8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변함없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성차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6) 경남도의회에서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차별과 왜곡‧폄하 발언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 문화를 재생산한 정규헌 경남도의원

도의원은 지방자치 제도에 맞게 도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정규헌 경남도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의 역할을 왜곡하고, 젠더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곡해하며,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서슴지 않았다.  2023년 6월 19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규헌 도의원은 예산 추경 심의 중에 경남교육청의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 자문위원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하였다.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분들은 동성연애자들이다”, “젠더교육에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다”, “성교육의 내용에 젠더가 들어가 있어 문제다” 등 상식과 인권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고, 교육청이 페미니스트 자문위원을 계속 둘 것인지를 질문하며 교육청도 차별과 배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도의원은 도민의 인권 향상과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증진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헌 경남도의원은 페미니즘과 젠더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에 앞장섬으로써, 도의원으로써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7) 발달장애여성 피해자에 2차 피해를 가하고 비인권적 수사절차를 진행한 전남경찰청

발달장애여성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에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2022년 3월 어렵게 고소를 하였지만 2022년 7월 전남경찰청은 13명의 가해자 중 단 한 명만을 성폭력범죄로 기소하고, 사망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미 3인의 진술분석관에 의하여 피해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안이 피해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담당 수사관은  "왜 저항하지 않았냐?, "왜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며 2차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지 않은 수사절차를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심문함에 있어 고도로 교육 훈련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경찰청은 발달장애인전담경찰이 부족하여 배치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댔다.

장흥군은 과거 2011년에도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당시에도 보호시설에 임시 거주하다가 지역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회복지원의 부재로 심각한 수준의 2차 피해를 경험했던 선례가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전남경찰청은 2011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수의 훈련된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을 양성하고 장애, 성인지 감수성 있는 수사, 피해자 보호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직무 태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