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 걸림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사과와 반성 없이 여전히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는 동남원새마을금고

2022년 8월 19일, 한 여성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신고 및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으면서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성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8월 입사 첫 날부터 유일한 여성 직원 이라는 이유로 '밥 짓기', '남자 화장실 수건세탁'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오던 피해자는 2022년 3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에 신고를 했지만 조직은 사건을 덮어버렸다.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상급자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지급된 복리후생비,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괴롭힘 사건에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원새마을금고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

 

 

‘전화 안 받았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인천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인천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전 연인인 여성에게 두 달여 동안 반복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사람의 전화나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작장 주차장에 찾아가거나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다. 이러한 가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가해자 남성을 처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로 표시됐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은 가해자의 발신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말, 부호 또는 음향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재판부가 법에 명시된 ‘도달’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전혀 헤아리지 못한 젠더관점이 부재한 결정이다.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없는 서울교통공사

2022년 9월 14일, 신당역에서 역무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노동자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재발방지’를 한답시고 여성노동자들을 당직근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이처럼 성차별·성폭력에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6년 면접 점수 조작과 ‘야간근무 시 여성용 숙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뽑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지원자들을 탈락시켰다. 이번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을 통해, 2016년 발생한 채용성차별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한 직장 내 성차별로 인식하기보단, 개별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다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가 과거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입건되었던 당시, 성폭력방지법에 의거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2021년 10월 13일, 가해자를 직위해제했지만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는 않은 것이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발언과 그간의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여전히, 조직적으로 성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포스코

2022년 6월 7일,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같은 부서 직장 상사 4명을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부서에 여성 직원은 한 명으로 수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겪은 피해자는 2021년 이미 부서 직원 1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지만 부서이동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험담과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남성중심의 수직적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직장 내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포스코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임원들은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는 2차 피해를 다시 일으켰다.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 과정에서 포항제철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유지가 잘 안 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직원들은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 후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제도를 불신해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과 여성, 20·30세대와 40대 이상 사이에 조직문화 민감도도 차이가 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보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예정임을 밝혔고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포스코에 직장 내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방지대책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기업 내 성평등 실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포스코는 묵묵부답이다.

 

 

무책임과 혐오선동 정치의 권성동 국회의원과 책임 방기, 자격 미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2022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이러한 새 정부의 반 성평등 기조는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선동의 정치에 활용한 것임에도 여전히 선동과 혐오의 정치에 기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정치인과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장관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무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고집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여성가족부의 책무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을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되었다며 전화 한 통으로 중단시켰다. 이뿐만 아니다.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여성가족부 발표에 철회를 종용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신이 수장인 부처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업무를 인구·가족 정책 수단으로 귀속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동조하는 주장을 확산하였다.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과 같은 젠더기반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여성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요구되는 국면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아니다”, “여성혐오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와 같은 발언으로 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구조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냈다.

이처럼 권성동 국회의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혐오와 선동의 정치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편승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또다시 활용하며 우리 사회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장관으로서 법에 부여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표현 삭제한 교육부

2022년 11월 9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 과정 마련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행정 예고안 내용에는 고등학교 사회 교육 과정 ‘통합사회’에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다며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했다. 도덕·보건 교육과정에서는 ‘성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고려’ 한다는 명분으로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표현을 삭제했으며 ‘성평등’이라는 말도 삭제했다. ‘성소수자’는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대체되었다. 시안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의 의견을 묵살하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 행정 예고안은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에 교육부가 힘을 실어준 것이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가치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다양한 개개인과 그 삶이 존중받는 성평등의 가치이다.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은 실재하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성차별을 지우고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운동이 진전시켜 온 성평등과 인권을 퇴행시키는 걸림돌로 철회되어야 한다.

 

 

유산유도제 도입 책무 방기하여 여성 건강권 외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021년 ‘낙태죄’가 효력을 잃고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의약품 허가와 심사의 신속 진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신청한 미프지미소 허가 심사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식약처는 사전검토, 가교시험 필요성 검토, 보완자료 요구 등으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켰고, 1년 5개월 만에 현대약품은 “보완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했다. 현대약품이 도입하려고 했던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제이고 안전성을 바탕으로 75개국에서 이미 사용중인 약물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식약처의 ‘안전’ 운운은 기만적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신약심사기간은 314일이었음에도 현대약품이 허가 취소를 하기까지는 533일이나 걸렸다. 식약처가 이렇게 기만과 태만으로 유산유도제 도입에 유독 늑장을 부리는 동안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위한 불법 약물에 노출되고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 임신중지 역시 성과 재생산 건강의 한 영역으로 기본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에도 명시되어 있는 보편의 원칙이다. 그러나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약물에 대해 다른 약물보다 심사기간을 지연하며 빠른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지연하고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접근성 보장이라는 식약처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