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여성대회] 제37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 걸림돌

3.8 세계여성의 날 제37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 걸림돌

 

○ 반복되는 젠더폭력에 보여주기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을 내놓는 국방부 ○ 이주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출산도구화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추진한 문경시 ○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탄압․보복한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 ○ 면접과정에서 채용성차별을 한 동아제약 ○ 성차별⋅혐오발언 쏟아낸 챗봇 이루다와 개인정보 무단 활용한 개발사 스캐터랩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 부당해고하고 법원 해고무효 판결 무시한 전남대학교

 

■ 성평등 걸림돌 세부내용

반복되는 젠더폭력에 보여주기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을 내놓는 국방부

 

2021년 한 해, 성폭력 피해의 고통으로 세상을 떠나 언론에 알려진 여군은 3명이다. 국방부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공분하는 여론이 형성되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지만, 실제로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종결처리만을 반복하고 있고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상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후 2021년 5월 세상을 등진 공군 A하사 사건의 경우, 군경은 처음에 단순변사로 종결하였 다가 유가족의 항의가 있자 그제야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입건하였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자살은 계속되고 있으나, 군대 내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혀 작동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사법정의에 기반한 군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차별과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인 위계적이고 폐쇄적이며 남성중심적인 군대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출산도구화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추진한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는 2021년 4월,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추진 협조문>이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민간 행정사에 홍보했다. 문경시는 홍보물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혼인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문경시가 인구증가를 명분으로 이주여성을 출산도구화 하는 성차별적인 국제결혼을 ‘중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문제 상황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거나 그에 맞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근시안적 해결법으로 베트남 유학생과 농촌 총각의 만남을 기획하여 베트남 여성 유학생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취급했다. 문경시는 이주여성에 대한 성차별,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상업적 중개업 속성결혼의 폐단을 관리 감독해야함에도 오히려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조장하며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탄압․보복한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에서 근무해온 한 여성 팀장(A씨)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보직 해임되었고, 이 과정에서 홍원식 회장이 인사권 개입을 한 정황이 2021년 9월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를 만큼 능력이 출중하고 헌신적으로 일해왔으나, 2015년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자 일반적인 업무 장소가 아닌 탕비실과 택배실에서 근무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에 A씨가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자 남양유업은 출퇴근에 5시간이 걸리는 천안의 물류창고 등으로 발령을 내 퇴사를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은 “보람도 못 느끼게 활용해”, “빡세게 일을 시켜”,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라는 등 인사보복을 직접 지시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은 이 부당노동행위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A씨 사례 외에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에게만 임신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육아휴직 승인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등 성차별적이고 위법한 근로 관행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면접과정에서 채용성차별을 한 동아제약

2020년 동아제약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성차별적 질문을 한 사실이 2021년 3월 초 온라인에서 당사자의 글을 통해 밝혀졌다. 당시 면접관이었던 동아제약 인사팀장은 해당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으니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데에 동의하느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분하며 동아제약 상품 불매운동을 일으켰다. 이를 의식한 동아제약은 사과문을 냈지만, 해당 질문을 성차별적 질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차별적 오해’를 야기했다는 변명으로 일축하며 조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3월 15일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개의견서를 동아제약에 전달하였다. 일주일 후 동아제약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청년에게 발생한 차별로 언급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였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동아제약은 채용성차별 방지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성차별⋅혐오발언 쏟아낸 챗봇 이루다와 개인정보 무단 활용한 개발사 스캐터랩

2020년 12월 AI 챗봇 ‘이루다’ 서비스가 도입되고 얼마 후 이루다가 이용자와의 대화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투운동에 대해 “절대 싫어.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대답, 흑인에 대해 “흑인은 오바마(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급 아니면 싫어”라는 대답, 성소수자에 대해 “싸 보여서 시러(싫어)”라는 대답 등이 그 예이다. 결국 챗봇 이루다는 서비스 시작 후 3주 만인 2021년 1월 초 운영이 중단되었다. 2021년 4월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루다로 인해 차별과 혐오를 확산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진정에 대해, 이루다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7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AI 서비스가 기존의 차별을 증폭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정 진술 및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영상진술 녹화자료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면서 아동성폭력 피해자도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이 가해자 중심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고, 국가의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에 대한 책무를 강조해 온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발로 한걸음 더 나아간 역사를 퇴행시키는 중대한 오점으로 헌정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 부당해고하고 법원 해고무효 판결 무시한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는 2019년 말 산학협력단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해 부당징계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전남대 인권센터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한 조력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고 피해자는 해고, 조력자는 정직 3개월을 처분해 수습기간이던 조력자의 채용이 취소되게 하였다. 교육부는 해당 사건을 감사한 결과 부당한 결정을 내린 관련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결정했지만 전남대는 교수회를 중심으로 대학의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회식 문화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전남대는 추행 사건의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아닌 항소를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