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여성대회] 제37회 한국여성대회 - 특별상

3.8 세계여성의 날 제37회 한국여성대회 특별상

 

 

성별 다양성이 인정되는 성평등한 군대를 향한 길을 만든 고(故) 변희수 하사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0년 1월 22일 기자회견 중 당사자 발언 -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는 것을 꿈꿨던 고(故) 변희수 하사는 2017년부터 육군 하사관으로 군복무를 시작한 후, 전차조종 A등급, 공군 참모총장 상장을 수여받으며 군인으로서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변희수 하사는 젠더 디스포리아를 겪으며 성별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이어나가다, 복무 중 소속부대와 협의하여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2019년 11월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변희수 하사의 의지와, 변 하사의 지속적 복무를 지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소속 대대와 군단이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는 그에게 여성이 아닌 남성 군인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하여 남성 성기가 없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성별 다양성이 인정되는 성평등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갔다.

 

 

고(故) 변희수 하사의 투쟁은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에 갇혀있는 한국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별 이분법에 입각한 이성애 남성 중심적이고 차별적인 군대에 맞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가시화했다.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 처분한 육군본부의 판단은 성별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이라는 틀에 갇힌 구시대적인 발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한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전역처분을 강제함으로써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인 일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변희수 하사는 강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군이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더욱 진보해나가길 희망했다. 그 결과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조치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성확정 수술을 심신장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금 고(故) 변희수 하사는 세상에 없지만, 그가 만들어낸 변화는 성평등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희망이 되었다.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미약한 한 개인이겠지만,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힌 고(故) 변희수 하사. 그가 쏘아올린 희망의 빛은 성평등한 구조와 문화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성소수자의 존재가 지지받고 인정받는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