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여성대회] 제37회 한국여성대회 - 올해의 여성운동상

3.8 세계여성의 날 제37회 한국여성대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불안정 여성노동 현실 드러내고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결정 이끌어낸 방송작가 유니온

 

미디어가 다변화되고 방송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매체의 프로그램이 제작·방송됨과 동시에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들은 해외에 수출되며 한국 문화산업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문화산업의 이면에는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방송작가 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재한다. 

 

노동자의 다수가 20~30대 여성이 차지하는 방송작가 직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방송작가 유니온의 당당한 권리찾기 운동은 곧 여성노동자의 권리찾기 운동이다. 여성이 많이 존재하는 직업의 노동 환경은 여성의 노동을 사소화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로 인해 저임금과 노동의 불안정성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9년도 방송작가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국에 매일 출근하여 일정 시간동안 근무하며 방송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다수의 방송작가는 상시적 노동의 고용 형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신 ‘프리랜서’라는 신분으로 노동하며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하며 고용불안과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작가 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 지부)은 방송작가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11월 11일 출범한 후, 방송 작가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임금 현실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의 목소리를 내며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2018년에는 대구 MBC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방송작가들의 원고료(임금)를 인상시켰다. 2020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MBC에서 해고된 방송작가들은 2021년 3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중앙노동위원회 최초의 결정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2021년 고용노동부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보도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중 363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중 15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배경에는 방송작가 유니온의 큰 역할이 존재했다. 

 

그러나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판결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여전히 방송작가들을 계약해지하고 때로는 행정소송을 감행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방송 현장에서는 여전히 방송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방송작가 유니온의 당당한 권리 찾기 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방송작가 유니온의 수많은 성취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이면에는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의 역사와 투쟁의 결과가 지워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구조가 존재한다. 특히 같은 업무를 해도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송국의 관행은 여성을 노동을 통해 독립적 생계와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노동자로 보지 않는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더 나은 노동환경을 기필코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방송작가 유니온의 포부와 용기와 희망을 동력 삼아 서로 연대하고 싸워 나가는 방송작가들의 굳은 의지는 여성뿐만 아닌 모두가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큰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