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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 디딤돌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122인 원고와 대리인단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 122명은 기지촌 성매매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8년여만인 지난 2022년 9월,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수많은 편견과 낙인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명분으로 기지촌을 조성, 관리, 운영하며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성병관리 등 위법행위를 자행했음을, 즉 국가에 의한 부당한 폭력과 인권 유린이 있었음을 생생하게 고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자신들의 피해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제38회 한국여성대회(2023)
2023. 4. 13.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