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걸림돌] 2025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 여성혐오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 강화하는 유튜브 사이버렉카

 

사이버렉카는 교통사고 현장에 몰려드는 견인차처럼 논쟁이 되는 사건에 달려들어 자극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이득을 취하는 유튜버를 뜻한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인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사이버렉카는 성폭력 사건과 여성혐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6월 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20년 전의 사건이 재조명된 일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회복이나 안온한 일상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였다. 더 나아가 사이버렉카들은 연합을 만들어 여성 유튜버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로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 심지어 사이버렉카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협박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까지 악행에 악행을 더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이와 같이 혐오를 산업화한 사이버렉카는 여성,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성폭력 통념과 여성혐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젠더폭력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공모자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지배하며 거액의 돈을 갈취한 가해자,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고 사이버렉카에게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팔아넘긴 가해자 대리 변호사, 이 모든 것을 폭로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피해사실을 말하게 만든 유튜브 채널까지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유튜브 플랫폼 모두 여성혐오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을 강화하고 있다.

 

 

○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대표이사 박순관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배터리 폭발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 중 17명은 여성이며, 15명이 이주여성(중국 14명, 라오스 1명)이었다. 아리셀은 1차 리튬배터리 제조공장으로, 국방부 납품을 위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하고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작업에 투입시켰다. 사고 이틀 전에도 유사한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신고나 조치는 없었다. 참사 후 회사는 유가족에게 문자로 차등 보상안을 제시하며 보상을 최소화하려고 하기까지 했다. 아리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했다. 비상구조차 정규직만 이용 가능했고, 채용 조건도 최저임금과 먼 출퇴근 거리, 50세 이하로 제한되었다. 특히 이번 참사에 중국 국적 여성이 14명이나 사망하였다. 이주중국 동포노동자들은 업종과 취업의 기간에 제한이 없고,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적어 회사가 원하는 최적의 대상이었다. 화성 아리셀 참사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취약한 노동환경과 차별, 불법 고용 구조가 원인이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위치, 고용형태의 차별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는 대신 안전은 방치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이주여성노동자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참사다.

○ 국가에 의한 여성착취 역사 부정하고 삭제하려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동두천에 소재한 낙검자 강제수용소(공식명칭 ‘성병관리소’)는 정부가 성병 치료를 명분으로 미군 ‘위안부’를 강제로 가둬두던 곳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유엔 ‘인신매매 금지 및 성매매 착취 금지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한미 군사동맹과 외화벌이 수단으로 여성들을 이용하고 착취했다. 정부는 성매매가 허용되는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애국교육을 통해 성매매를 조장했으며 보건증을 발급해 여성을 관리하고 미군의 ‘안전’을 이유로 낙검자 강제수용소를 운영했다. 2022년 대법원은 이곳에서 이루어진 강제적인 성병검진, 강제구금, 강제치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이며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임을 인정했다.

낙검자 강제수용소는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의 증거 공간이다. 판결 이후 피해자들과 여성시민사회는 비록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공간이지만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위한 공간으로 낙검자 강제수용소 원형을 보존할 것과 여성평화인권박물관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 3인도 서한을 통해 이 공간이 역사적 기억의 현장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박물관 등으로 전환하여 모든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의미와 인권 침해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를 묵살한 채 소요산 개발을 이유로 공원과 녹지까지 훼손하는 기습철거를 시도하는 등 국가폭력의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다. 또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해당 장소 부지매입과정에서 특정 학교법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등 예산 부당 사용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철거 강행은 미군 ‘위안부’ 국가폭력에 대한 부정이자 국가에 의한 여성착취 역사 지우기이다.

 

두 번의 성폭력범죄에도 여전히 의정활동 중인 송활섭 시의원과

송활섭 시의원 제명안을 부결한 대전광역시의회 14명의 의원들

 

송활섭 대전광역시의원은 2023년 8월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국민의힘 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성비위 징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송활섭 의원은 2024년 7월 다시 국민의힘 총선캠프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하여 형사고소 되었다. 피소 이후 송활섭 의원은 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당내 징계를 피하고자 탈당해 역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에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송활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다.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 제명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 표결 결과만 공표하여 누가 제명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활섭 의원은 두 번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원은 그 누구보다 더 높은 도덕 기준과 윤리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전시의회 14명의 시의원들은 성추행 가해자와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물론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조차 무시한 시의원들에 대해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으며 성범죄에 관대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며 공모자가 된 의회는 자정능력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성평등 도서를 폐기하게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 유해 도서 분리제거’를 요청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2023년 11월 6일 경기도 내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11월 15일 또다시 공문을 보내 “성교육도서의 적절성을 교육적 측면에서 자체 판단”하고 부적절 도서는 열람 제한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2월 22일에도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 조사> 공문을 보내어 ①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및 기타 운영현황 ②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공문에 첨부된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작성 서식을 보면 2023학년도 성교육도서 관리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 결과로 ‘재적 및 폐기 도서 수’, ‘열람 제한 도서 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성평등 교육 도서를 폐기 및 열람 제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고, 이에 각 학교는 상급 기관의 문책과 계속되는 민원이 두려워 도서를 폐기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각 학교도서관에서 지난 1년 간 총 2,528권의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가 폐기되었고 열람 제한된 도서는 3,340권에 육박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5월 2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례안을 공개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경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를 편협하게 축소하고 나아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형식적으로 삽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두의 인권을 희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성평등 도서를 폐기하게 만들고 학생인권조례폐지 추진함으로서 경기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성평등 교육을 후퇴시키고 있다.

 

○ 혐오와 차별, 분열 조장 정치에 앞장 선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2024년 12월 20일 창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이 상정되었다. 이 건의안은 국민의힘 최정훈(대표발의), 권성현, 김수혜, 김영록, 김헌일, 박승엽, 성보빈,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홍용채와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오은옥 총 13인이 발의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사회제도와 질서를 파괴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본회의 의결 결과 재석 의원 41명 중 국민의힘 시의원 24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0명 반대, 기권 7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은 가결 채택되었다. 이후 창원특례시의회는 본인들이 채택한 건의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며 전국시군구의회와 의장, 전국시도의회, 대통령비서실, 국회 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각 정당 등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기까지 하며 혐오와 차별, 분열 조장 정치의 최전선에 섰다.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에는 침묵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광장에 있는 시민들의 존재를 지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 창원특례시의회를 규탄했다. 본 안건에 찬성한 24명의 창원시의원(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은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점철된 반인권적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조장하는 정치인임을 인증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문에 찬성한 24명의 창원시의원들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경남과 창원 시민들의 사회대개혁 요구를 묵살한 자들로 기억될 것이다.

 

○ 반여성·반인권적 망언과 태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명을 무너뜨린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전 상임위원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책임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공식석상에서 반인권·반여성적 언행을 일삼으며 차별과 배제, 혐오의 논리를 재생산·강화하는 데 앞장서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맞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안건이 처음 상정되었던 2월 26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의도적인 회의 지연과 막말로 회의를 파행시켜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게 막았다. 3월 11일에도 두 위원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진실과 정의 원칙에 기반한 배상 촉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관련 내용을 독립보고서에 절대 포함할 수 없고, 이 두 가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우기며 의도적으로 의결을 방해했다. 그 결과 안건이 상정된 지 3번 만에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독립보고서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삭제되었고, 초안에 담겼던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이주가사노동자 권리,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 퇴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등 한국사회 여성인권 현실개선을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권고 제안이 초안에서 대폭 추상화되거나 약화되는 방식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CEDAW 위원회에 한국 여성인권 현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가 인권 관점으로 한국정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써 기능한다. 이러한 인권위 독립보고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한 시기에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혐오와 차별 선동에 앞장서며 인권위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켰다.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체계 제시 못하는 교육부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미성년자였다. 2024년 8월 2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 피해지원을 요청한 10대 이하 피해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8월 25일 기준) 288명으로 2년 만에 4.5배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피해 지원 요청자가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증가한 속도보다도 더 가파른 증가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디성센터 관계자는 “10대와 20대 등 저연령층에서 관련 피해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과 관계 형성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전국 학교에서 급격하게 확산되자 교육부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강경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실시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서 교육부가 제대로 된 대응체계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한 학교에서는 여학생들만 강당에 불러 “SNS 사진 내려라, 조심하라”고 지시하고 남학생들은 그 시간에 축구를 하게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교육부의 적절한 대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2024년 11월 6일 발표한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에서도 교육부는 대학교의 딥페이크 성범죄 현실이 매우 심각함에도 예방교육 대상에서 대학을 제외했고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딥페이크의 학내 피해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진행한 딥페이크 설문조사 내용과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여학생이 사진을 올려서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대응하는 등 학교 현장의 대응이 문제적임에도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응체계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