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디딤돌] 2025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 외국 먹튀 자본 착취와 성별화된 노동에 맞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소현숙 조직 2부장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2부장은 불이 난 이후 방치된 공장 옥상에서 니토덴코 평택 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년이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모기업인 니토덴코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화재를 수습하지 않은 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니토텐코는 공장을 재건하고도 충분히 남는 1천300억 원을 화재보험금으로 받았지만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하고 193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은 또 다른 자회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겨졌고 구미공장 노동자들의 요구인 고용승계는 거부했다. 대신 새로운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꿨으며 구미공장은 폐업했고 끝끝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17명은 해고되었다.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12년을, 소현숙 조직2부장은 17년을 니토덴코에서 일했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에 회사는 ‘노동조합원 고용 승계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를 만들었다고 오랫동안 헌신해 왔던 일터를 잃어야만 하는 것은 부당해고이자 노동탄압이다.

일본 기업인 니토덴코는 한국 정부로부터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각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등 온갖 특혜를 누려왔다. 구미시를 비롯해 국가산업단지들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값싼 여성노동력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해왔다. 구미시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불평등한 성별 노동구조가 있다. 두 여성노동자의 투쟁은 외국 먹튀 자본의 착취에 맞선 투쟁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성평등 노동 가치를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투쟁이다.

 

 

○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끌어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 향상시킨 소송 당사자 김용민·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2020년 2월 김용민·소성욱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한 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두 사람에게 적법한 통지도 없이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유는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이었다. 이에 두 사람은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법제도는 각종 연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두 사람은 동거생활과 경제적 상호부양, 상호간의 부부로서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부부임에도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제도 목적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23년 2월 고등법원에서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었고, 2024년 7월 18일 다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었다. 이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일부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김용민·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은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2024년 10월 4일) 등 실질적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내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

 

A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학생들과 상담 중 교내 성폭력이 2년 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의 성폭력 사안 조사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혜복 교사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전문가 긴급대책을 교장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등에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으며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 활동을 시작하였다. 결국 8개월 만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A학교에 재조사를 권고했지만 A학교는 제대로 된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지혜복 교사는 피해 학생들을 자신까지 외면할 수는 없어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출근하여 현재까지 매일 오전, 점심, 저녁 농성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6월 18일 A학교는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로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사건이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관리자들과 중부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하고 시위를 하며 전보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들어 2024년 9월 그를 해임했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며 여성노동자 1,361명과 동료교사 865명의 지지선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여성위원회 소속 변호사 77명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 발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재단의 부당전보 철회 법률의견서 등이 제출되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해임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혜복 교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다.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온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의 문제가 A학교 사안을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한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서 피해 학생들 편에서 끝까지 싸움을 이어자는 지혜복 교사는 진정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울림을 주고 있다.

 

 

 

○ 공공 돌봄 확대, 돌봄 일자리 안정화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2019년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를 슬로건으로 안정적인 돌봄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공공 돌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사원은 끊임없이 예산 삭감 및 수익성 압박에 시달렸다. 결국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4/26), 서사원 이사회의 서사원 해산결의(5/23) 끝에 모든 사업을 종료(7/30)하며 300명이 넘는 돌봄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되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와 시민사회는 즉각 공동대책위를 발족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한편 서사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동조단식과 조례 청구 운동 등을 진행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10.29 국제돌봄의날 행사를 시민사회와 함께 진행하며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시간 돌봄은 성차별적 사회구조 아래서 가족에게, 여성에게만 맡겨져 왔다. 돌봄의 국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며 ‘돌봄의 사회화’를 외쳤지만, 결국 사회화된 돌봄 일자리에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그 노동환경은 열악하며 돌봄 노동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사원 설립은 바로 이러한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서사원 노조는 현재까지도 서울시의 퇴행에 맞서 투쟁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갖은 탄압과 해고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돌봄의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돌봄 일자리 안정화,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시민들의 돌봄권 실현을 위해 싸우고 있다.